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열린지역사회의 5대 목표를 설명하고, 이중 하나 이상의 목표를 중심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 또는 어떠한 거버넌스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현대는 '포스트모던' 시대, '거버넌스' 시대, '시민사회' 시대 또는
'NGO' 시대라 부른다. 이 말들은 일맥상통하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정부 역할의 한계와 함께 시민사회(NGO) 역
할의 증대를 시대적 요청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대, NGO
시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다(곽채기, 2005).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감시운동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는데, 예산감시운동은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식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주적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로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요즘, 한국사회에서의 노사정위원회를 하나의 거버넌스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노사관
민주적 가치와 충돌을 야기함에 따라 뉴거버넌스가 대두하게 되었다.
② 신공공관리의 개혁전략인 민영화, 감축관리 등으로 결과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는 뉴거버넌스의 토대가 되었다.
③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므로 거버넌스와 밀접히 관계된다. 게이츠(1999)는 미국의 지방사례를 들며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이동해가는 네 가지 특이한 배경을 지적한다. 1) 사회가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들이 점차 국민정부로부터 지역과 지방 커뮤니티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2) 이런
*거버넌스의 변화
I.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다학제적 해석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20새기 말 부터이지
만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은
20세게 초반 민주적 정부가 확대된 이후 영국에서 시작되있다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인식체계 위에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뉴거버넌스는 현재 신공공관리와 함께 정부개혁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운영원칙으로서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및 과제를 가져야 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세 주체의 대표자들은 가버넌스 체제속에서 상호논의 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목표와 과제를 찾아내고 합의를 도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거버넌스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스리는 것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governing을 더 이상 정부의 활동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거버넌스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 행정학회차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